■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특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해서 반드시 특검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경민]
가능성은 모르겠지만 해야 한다는 것은 지난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판결로 분명해진 거죠. 그 판결을 놓고 지금 양당이 서로 아전인수를 하면서 국민들이 상당히 도대체 무슨 판결이야라고 혼란스럽게 생각하실 거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서 하나 분명해진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주들이 같이 기소가 됐는데 거기서 전주 피고인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주들이 얼마나 주가조작에 개입을 했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증거로 판단해 보니까 무죄다라는 재판부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1심 재판부 결론이 맞다 그러면 일단 김건희 여사는 검찰이 불러다가 조사를 해서 공동으로 기소를 해서 그 자리에 피고인으로 앉아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전주들 중에서 안 갔거든요.
검찰도 안 가고 기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주들이 무죄가 될 때 같이 끼어 있든지 아니면 주가조작 개입의 정도에 따라서 전주의 개입이 심하면 유죄가 될 수 있거든요. 유죄, 무죄냐 판단 자체를 받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1심 재판에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이 소환을 해서 기소를 해서 만약에 개입의 정도가 별거 없었다 그러면 함께 무죄를 받았을 거고요. 개입의 정도가 심했다 그러면 유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애당초 아예 그런 절차 자체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불멸의 신성가족,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와이프, 부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예 검찰이 손을 못 댄 겁니다. 물론 국힘당 쪽에서는, 또 앞에 앉은 신 의원도 그 얘기 하실 텐데 문재인 정권 검찰이 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게 문재인 정권이건 윤석열 정권이건 그 이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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